2023부동산정책 규제완화 내 집마련의 기회일까?

2023년 부동산 키워드는 '규제완화'

치솟는 금리와 경기 불황으로 매매값과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올해 집 값이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정부가 꺼낸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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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역 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체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청약,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규제가 완화됩니다.

특히 집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 비율을 나타내는 LTV가 1 주택자 기준 70%, 다주택자 기준 6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전매제한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지역 : 1년, 기타 : 6개월 

지방 전매제한  공공택지&규제지역 : 1년, 광역시(도시지역) : 6개월, 기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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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9억 원 이하의 집을 구매할 때 정부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대상은 무주택자 기준이며 연 4~5%의 고정금리로 진행됩니다.

만기는 10,15,20, 30,40,50년 6가지로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등 각종 우대금리 적용 시 최대 3.75~4.05%까지 금리가 내려갑니다.(만기 40, 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딱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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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무순위 청약가능
실거주의무 폐지

무주택자만 가능했던 무순위 청약 조건을 유주택자로 확대해 주택이 있는 사람도 무순위 청약 줍줍이 가능해졌습니다.

유주택자 무순위 청약가능과 실거주의무 폐지 조치는 최근 부동산 한파로 청약 포기 및 공실율이 늘어나자 미계약 물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 듯하네요.

 

기존에 분양가 12억까지 제한되었던 중도금대출도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
분양가 상한 없는 중도금대출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대출과 청약 관련 규제들이 많이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규제가 완화되면서 급매물은 조금 사라질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