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하락이 미치는 영향?

정부가 전국의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내린 이유와 내려간 공시가격이 내 지갑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부동산공시가격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즉 정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정가를 산정하고 조사한 가격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집값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각 지역마다 적정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며,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혹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의 기준이 됩니다.

집을 거래하지 않으면 집값을 알 수 없어 정부가 정해둔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상적인 실거래가보다는 낮게 측정합니다.

 

 

 

이미지 출처 머니투데이

 

그런데 공시가격을 낮춘 이유??

전국 공시가격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가격입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각각 5.95%, 5.92% 하락한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가격이 하락한 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정부는 이에 발맞춰 세금 환수의 목적으로 공시가격도 올렸습니다.

그러자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진 사람들이 나오며 공시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공시가격보다 낮은 실거래액 때문입니다.

집값 하락이 점점 커지자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는 물량이 나타났고 이에 실제 주택 가격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이 득?? 실??

공시가격 하락은 희소식일 수도 있고 희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일 경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희소식이 있지만 전세 매물을 구하는 세입자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대출한도에 따라 전세금 마련이 힘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확인

표준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관할 시 군 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관할 시 군 구청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 공시될 예정입니다.

각 시 군 구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 공시합니다.

 

 

부동산 알리미 홈페이지

https://www.realtyprice.kr/notice/